왼쪽부터 정다솔 대리, 김은하 대리, 유명해 팀장, 김소희 대리,
황규연 청년인턴, 송기호 대리, 정희라 대리, 유소희 청년인턴.
Q.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정책지원팀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고 있는 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에 등록된 장애인은 263만 3,262명입니다. 같은 시점
주민등록인구가 5,132만 5,329명인 것을 고려하면 등록 장애인은
주민등록인구 대비 약 5.13%에 해당합니다.
정책지원팀은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등록 업무 교육과
함께 등록 장애인들이 자신들에게 제공된 복지 혜택 및 생활
서비스를 누락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제도 및 서비스 홍보, 민관협력 촉진 사업 등을
실시합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장애인정책과 관련하여 지자체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복지사업평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
증진을 위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사무국 역할도 수행
중입니다.
Q.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챗코디’도 정책지원부에서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장애인 삶’ 패널조사에 따르면 장애로 인한 애로사항으로
‘장애인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어디서 얻어야 할지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순위(22.5%)로 나타났습니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21). 이에 우리 정책지원팀은 등록 장애인들이 필요 서비스나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해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업무에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챗봇 ‘챗코디’ 관련 사업입니다. ‘챗코디’는
카카오톡에서 운영 중인데, ‘나에게 맞는 서비스 찾기’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 ‘챗코디’ 사용자들은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140여 개 서비스 중 자신이나 가족의 장애유형, 정도,
연령, 성별, 소득, 서비스 욕구에 따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Q.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인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어떤 사업인가요?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유럽, 북미 등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도 2022년부터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라 단계적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2023년 시범사업 모형개발을 위한 모의적용사업을 전국 4개 시군구에서 실시했고요. 2024년에는 8개 시군구에서 활동 지원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제1차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1차 시범사업지역과 신규 9개 시군구를 더하여 총 17개 지자체에서 제2차 시범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특히 올해는 개인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 서비스가 늘었는데요. 기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외에도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및 발달 재활 서비스까지 확대됐습니다. 이러한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하여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전국에 확대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Q. 지금까지 시행했던 정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정책은 무엇인 가요?
앞서 설명해 드린
질의응답형 챗봇인 ‘챗코디’입니다. 챗코디는
장애인정책청년모니터링단의 ‘장애 특성을 반영하여 장애인
서비스를 안내해 주는 온라인 채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에서 착안해 탄생 됐습니다. 이용자의 질문 중 AI가
답변을 찾지 못한 내용을 중심으로 챗봇 고도화가 이루어지는 등
기획 단계는 물론 현재까지도 계속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하여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의 자문을 받아 제작한 결과 지난
2024년에는 보건복지부 적극행정 우수상도 받았습니다.
그간 장애인복지 서비스 안내는 전화나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다 보니 업무시간이 끝나면 안내를 받기 힘들었지만,
챗코디는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또한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우리나라 국민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대화앱(카카오톡)을
활용했기 때문에 별도 앱을 설치하지 않고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도 꼭 사용해 보고 주변에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 2025년도 정책지원팀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올해는 장애등록과 관련하여
모바일장애인등록증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스마트폰에
장애인등록증을 저장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다 철저하게 지키고,
온오프라인에서 간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책지원팀은 모바일장애인등록증 도입
전 담당자 교육을 면밀하게 실시하는 한편 시행 시기에 등록된
장애인분들에게 신청 방법 등을 잘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통해 참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본사업을 대비한 개선 사항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지원부 유명해 팀장
정책지원팀은 현재 저를 포함해 팀원 5명, 청년인턴 2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인원들이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3,500여 개 읍면동 공무원을 교육·모니터링하고 더 나아가
263만여 명의 등록장애인 관련 서비스 안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적은 인원이 이렇게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팀원들이 서로 협력해서 즐겁게 일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누락 없이 받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선택에 기반하여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팀 모두 성심껏 노력해 주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함께 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