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음] [2025] 장애포괄적 인적 지원 제공의 평등과 품질(EQUIP) - OHCHR, KOICA, KODDI
등록일 :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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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포괄적 인적 지원 제공의 평등과 품질(EQUIP)>
- 영문명: Equality and Quality in Disability-Inclusive Human Support Provision (EQUIP)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및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협력하여 돌봄 및 지원 분야(Care and Support)에 CRPD(유엔장애인권리협약)와 UNGPs(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를 적용하는 기초보고서 및 체크리스트를 완성하였습니다.
기초보고서는 돌봄 및 지원 분야에서 CRPD와 UNGPs의 주요 원칙을 검토하고, 장애포괄적인 인적 지원 제공을 위한 핵심 요소와 고려사항을 제시합니다. 또한 체크리스트는 정부,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및 관련 이해관계자가 현재의 정책과 서비스가 장애인의 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목차>
0. 돌봄 및 지원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소개 글
1. 규제자이자 구매자로서의 국가
2. 이용자 주체성과 돌봄 및 지원 서비스의 민주화
3. 돌봄 및 지원 서비스 제공자의 비즈니스 모델과 인권 위험
4. 돌봄 및 지원 서비스 부문의 인권 실사와 구제
5. 돌봄 및 지원 분야를 위한 "스마트 믹스" 조치
6. 체크리스트
붙임 1. (국문) 장애포괄적 인적 지원 제공의 평등과 품질(EQUIP) 1부.
2. (영문) Equality and Quality in Disability-Inclusive Human Support Provision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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