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사업 장애등급제 폐지 제도안내

장애등급제 폐지 목적

  • 장애인 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지원기반 마련
  • 수요자 중심의 접근성 높은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국정과제 42-4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
장애등급을 대신할 장애인 일상생활 수행능력, 욕구,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도구를 개발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관련 법적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의 등록), 제32조의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제32조의7(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주요 내용

  • (장애등급제 폐지) 의학적 상태에 따른 장애등급(1~6급)은 폐지되고, 장애인 등록을 위한 심사결과를 장애정도에 따라 2단계로 구분
    장애등급 의학적기준(1~6급)>장애정도 심한장애인(1~3급)/심하지않은 장애인(4~6급)
  • (서비스지원종합조사 도입)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필요도를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의 욕구와 생활환경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조사
    - 대상서비스 : 활동지원, 보조기기 교부, 응급안전알림, 거주시설입소,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조사지표의 구성

  • ◎ 기본조사(성인 36개, 아동 27개)
  • - 기능제한(식사하기, 목욕하기 등: 성인 29개, 아동 20개)
  • - 사회활동 영역(학교 및 직장생활 2개)
  • - 가구환경 영역(독거, 취약가구 등 5개)
  • ◎ 생활환경(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 3개)
  • (장애인 사례관리 강화 등 다양한 제도 개선) 장애인 서비스 누락 발굴 및 연계를 강화하고,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며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운영
    내방민원 중심. 일부 취약계층 찾아가는 상담 > 독거중증.장애인 구성가구 등 찾아가는 상담 범위 확대 필요 시 관련기관과의 동행상담 +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지원강화(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단계적 확대 방향

  • (서비스지원종합조사 단계적 확대) 장애인의 삶에 미치는 체감도가 높고 예산규모가 큰 서비스부터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19년7월(일상생활지원) 활동지원 서비스, 보조기기 교부 등 > 20년(이동지원) 특별교툥수단, 장애인주차표지 등 > 22년(소득.고용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인의무고용 등
  • (수요자 중심 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 강화) 지자체의 장애인서비스 발굴․지역 자원 연계를 강화하고, 동행상담을 통해 찾아가는 상담 강화
    * 민간 장애인 서비스 전달체계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정보공개

인쇄하기

text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