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 목적

• 장애인 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지원기반 마련
• 수요자 중심의 접근성 높은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국정과제 42-4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

장애등급을 대신할 장애인 일상생활 수행능력, 욕구,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도구를 개발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관련 법적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의 등록), 제32조의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제32조의7(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주요 내용

• (장애등급제 폐지) 의학적 상태에 따른 장애등급(1~6급)은 폐지되고, 장애인 등록을 위한 심사결과를 장애정도에 따라 2단계로 구분
  
• (서비스지원종합조사 도입)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필요도를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의 욕구와 생활환경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조사
  - 대상서비스 : 활동지원, 보조기기 교부, 응급안전알림, 거주시설입소,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 (장애인 사례관리 강화 등 다양한 제도 개선) 장애인 서비스 누락 발굴 및 연계를 강화하고,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며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운영
  

단계적 확대 방향

• (서비스지원종합조사 단계적 확대) 장애인의 삶에 미치는 체감도가 높고 예산규모가 큰 서비스부터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 (수요자 중심 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 강화) 지자체의 장애인서비스 발굴․지역 자원 연계를 강화하고, 동행상담을 통해 찾아가는 상담 강화
  * 민간 장애인 서비스 전달체계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