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보호작업장)
•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관련 심사기준

중증장애인생산품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하는 제품, 용역·서비스
• 중증장애인생산품 브랜드(꿈드래)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사용 가능

적용 대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공립 교육기관

우선구매지원부 사업소개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 및 사후관리 지원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 수립 및 정책지원
•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활성화 지원
• 우선구매관련 상담 및 교육, 마케팅 등 지원
• 중증장애인생산품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