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읽기 (장애인개발원, ‘장애인 성년후견제 성공적 정착’을 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보고서

홈 자료실 연구보고서

장애인개발원, ‘장애인 성년후견제 성공적 정착’을 위한 토론회 개최

연구책임:

발행일: 보고서종류: ISBN:

목적:

- 4월 5일 오후 2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

2013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장애인 성년후견제의 지원체계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변용찬 www.koddi.or.kr)은 오는 4월 5일 오후 2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인 성년후견제 성공적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 논의’를 주제로 2012년 제1차 장애인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관계 부처, 장애인단체, 장애당사자 및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오는 2013년 7월 성년후견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후견인 선정 절차, 후견인에 대한 교육․관리․감독, 서비스 제공 범위 등에 대한 지원체계 논의를 목적으로 개최된다.

토론회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흥식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되며, 첫 번째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열 정책위원장이 ‘장애인 성년후견제 지원체계 및 운영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뒤이어 한국장애인개발원 전동일 선임연구원과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 유수진 센터장이 각각 ‘장애인 성년후견제의 해외 운영 사례 및 시사점’과 ‘성년후견제 정착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주제발표 후에는 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 전광석 교수,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박미진 기획총무국장,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한명섭 관장 등이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지난 2011년 ‘장애인성년후견제 도입 의미 및 준비’를 주제로 장애인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장애인성년후견제 시행 1년을 앞둔 현재 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이번 토론회를 계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