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읽기 (중국의 근로․사회복지 제도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보고서

홈 자료실 연구보고서

중국의 근로․사회복지 제도는?

연구책임:

발행일: 보고서종류: ISBN:

목적:

- 8월 23일 개최되는 한․중 세미나, 양국의 장애인 정책 및 장애인단체의 역할에
대해서 다뤄져…

오는 8월 23일 오후 3시 30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되는 한․중 세미나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장애인 정책, 장애계 단체의 역할 등에 대해서 다뤄질 예정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인민대학교 노동인사학원 사회보장학과 양입웅(杨立雄) 교수는 ‘근로복지에서 사회복지까지’라는 타이틀로 중국의 장애인 사회보호 패턴 변화에 대해 발표한다.

양입웅(杨立雄) 교수는 장애인 취업정책에 대해서 심도 있게 발표할 예정이다. 먼저 중국의 장애인 취업 정책으로 세금․기업복지 우대․개인취업과 농촌취업의 우대정책 등에 대해서 발표한다. 또한 중국의 장애인 취업 경로, 현황에 대해서 발표하며, 문제점에 대해서 취업 분산율 저조, 개인 취업 환경, 도시와 읍의 장애인 취업 문제점 등으로 나누어 설명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중국의 장애인 사회정책의 변화, 사회보장 등에 대해서 발표한다.

한국의 장애인복지정책의 변화와 전망에 대한 발표를 맡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정책개발연구부 김정희 부장은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정책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장애인 정책발전 5개년(2008~2012) 계획, 장애인 서비스지원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 방안, 소득보장 및 일자리 지원, 재활치료 등 필요 서비스 및 사회활동 지원 등 한국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발표한다.

또한 양국의 장애인 단체의 활동에 대한 발표도 이어진다. 중국장애인연합회 호중명(胡仲明) 연구원은 중국장애인연합회의 역할 및 중국 장애인연합 연구소의 업무에 대해서 설명한다.

한국 장애인 단체의 활동에 대해서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이 발표한다. 김동범 사무총장은 장애인복지에서 민간영역의 역할에 대해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이용시설, 장애인단체 등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또한 한국 단체 현황과 주요역할에 대해서 발표하는데, 장애대중의 조직화, 장애인서비스의 평가와 감시, 장애관련법 제정 운동, 장애차별 제거 운동 등을 주요 역할로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