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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후천적 장애발생 원인에 따른 대응과제

연구책임: 전동일

발행일:2012-11-30   보고서종류:비매품   ISBN:978-89-94262-88-8 93330

  목적:질병, 사고, 재해로부터 발생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으로 발전해 온 장애관련제도 분석을 통해 장애 제도의 체계화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대응과제를 도출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내용

3. 기대효과

 

Ⅱ. 후천적 장애와 관련 제도

1. 후천적 장애의 개념

2. 후천적 장애 관련 제도

 

Ⅲ. 후천적 장애 관련 제도 현황

1. 사회보상 제도

2. 사회보험

3. 서비스 및 권리구제

 

Ⅳ. 후천적 장애 관련 제도 분석

1. 분석 개요

2. 제도 특성

3. 급여

4. 전달체계

5. 시사점

 

Ⅴ. 후천적 장애발생에 따른 대응과제

1. 장애제도 조정 기구 지정

2. 장애평가제도 체계화

3. 급여의 형평성

4. 장애예방사업 통합 관리

5. 장애제도 관련 통계 종합 정비

6. 부가 급여 신설(직업재활 서비스 연계 등)

 

Ⅵ.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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