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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사법·행정·선거에서의 장애차별 예방 매뉴얼

연구책임: 최승철

발행일:2012-12-31   보고서종류:연구보고서   ISBN:978-89-94262-04-8 93330

  목적:사법, 행정, 선거에서 장애인 차별 예방 관련 매뉴얼임

총론

1.「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 차별의 유형 및 그 구성요건

2.「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절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법ㆍ행정ㆍ선거 세부영역별 장애 차별 지침

3. 사법 절차

4. 행정 절차 및 서비스

5.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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