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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교육에서의 장애차별 예방 매뉴얼

연구책임: 최승철

발행일:2013-09-30   보고서종류:정책연구   ISBN:978-89-6921-107-1 93330

  목적:본 매뉴얼은 장애 차별에 대한 장애학생 및 학부모와 학교 당국의 인식 및 이해의 정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장애 차별을 예방하며 장애학생이 자신의 평등권을 제대로 요구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하였음.

<목차>

 

Ⅰ. 총 론

1.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장애 차별의 유형 및 그 구성 요건

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절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Ⅱ. 교육 세부영역별 장애 차별 금지 지침

3. 직접차별 및 간접차별 금지

4.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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