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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용에서의 장애차별 예방 매뉴얼

연구책임: 최승철

발행일:2014-12-31   보고서종류:정책연구   ISBN: 978-89-6921-179-8 93330

  목적:고용에서의 장애차별에 대한 사용자, 장애를 가진 근로자 및 채용 지원자, 다른 근로자 등의 인식 및 이해의 정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장애차별을 예방하며 고용에서 장애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 서론

  1) 매뉴얼의 목적

  2) 매뉴얼의 구성

 

2. 총론 :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고용에서의 장애차별의 유형 및 그 구성요건

  1) 직접차별

  2) 간접차별

  3)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4) 과거의 장애 경력이나 추측에 의한 차별

  5)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차별

  6) 장애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사용을 방해하는 차별

  7)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와 질문의 금지

 

3.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다른 법들의 관계

  1) 장애인차별금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계

  2) 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관계

  3) 장애인차별금지법근로기준법의 관계

  4) 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관계

 

4. 고용 세부영역별 장애차별 금지 지침

  1) 모집 및 채용

  2) 배치

  3) 승진

  4) 직무수행

  5) 교육.훈련

  6) 임금 및 복리후생

  7) 해고

 

5. 고용상 장애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원칙과 조치

 

6. 장애차별을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

  1)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

  2) 법무부를 통한 권리구제

  3) 법원에 의한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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