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읽기 ([2015]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국제인권규범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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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국제인권규범 연구

연구책임: 전지혜

발행일:2015-05-31 보고서종류:정책연구 ISBN:978-89-6921-188-0 93330

목적: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국제규범들의 등장배경을 살펴보고 5대 국제인권규범과 장애 특정적 국제인권규범에서의 장애인 권리보장을 분석하여 국제사회 인권규범의 흐름을 알아보았고,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국제인권규범의 확장과 상후수용관계를 분석하여 앞으로의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인권규범의 동향에 관하여 논의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3절 연구수행체계

제2장 5대 인권규범에서의 장애인 권리보장

제1절 국제인권규범의 발달과 의의

제2절 국제인권규범 내 장애인 관련 조항 분석

제3절 소결

제3장 장애 특정적 국제인권규범에서의 장애인 권리보장

제1절 장애 특정적 국제인권규범의 발달과 의의

제2절 국제인권규범 내 장애인 관련 조항 분석

제3절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