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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 서원선
발행일:2016-06-30 보고서종류:정책연구 ISBN:978-89-6921-217-7
목적: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시험편의 제공과 관련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하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장애 전문가, 장애 당사자, 장애 단체 종사자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조사하여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연 구 요 약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범위 및 방법
3. 연구수행체계
Ⅱ.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시험편의 현황
1. 장애 인식개선 교육 현황
2.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의 현황
Ⅲ.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시험편의 관련 해외사례
1. 장애 인식개선과 관련된 해외 및 국제 법률·조약
2. 장애인 응시자 대상 시험편의 해외 사례
Ⅳ.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시험편의 개선을 위한 질적조사
1. 조사개요
2. 전문가의견조사 결과
3. 포커스그룹인터뷰 결과
4. 시험 실시 기관(규제대상 기관) 관계자 간담회 결과
5. 소결
Ⅴ. 결론 및 정책제언
1. 장애 인식개선
2.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
3.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