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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연구

연구책임: 서원선

발행일:2016-06-30   보고서종류:정책연구   ISBN:978-89-6921-217-7

  목적: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시험편의 제공과 관련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하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장애 전문가, 장애 당사자, 장애 단체 종사자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조사하여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연 구 요 약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범위 및 방법
 
  3. 연구수행체계


 

Ⅱ.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시험편의 현황 


  1. 장애 인식개선 교육 현황 
 
  2.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의 현황


 

Ⅲ.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시험편의 관련 해외사례
 
  1. 장애 인식개선과 관련된 해외 및 국제 법률·조약
 
  2. 장애인 응시자 대상 시험편의 해외 사례 



Ⅳ.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시험편의 개선을 위한 질적조사 


  1. 조사개요 


  2. 전문가의견조사 결과
 
  3. 포커스그룹인터뷰 결과
 
  4. 시험 실시 기관(규제대상 기관) 관계자 간담회 결과


  5. 소결 



Ⅴ. 결론 및 정책제언 


  1. 장애 인식개선
 
  2.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
 
  3.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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