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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 서해정
발행일:2016-11-30 보고서종류:정책연구 ISBN:978-89-6921-224-5
목적:장애아동에 대한 학대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 체계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 학대피해 장애아동 실태에 관한 연구
2. 아동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2. 연구 방법
3. 연구수행체계
제2장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개념 및 관련 법률과 정책현황
제1절 학대피해 장애아동 개념
1. 장애인복지법의 학대 개념
2. 아동복지법의 학대 개념
3. 장애아동학대의 개념 정의
제2절 아동학대 및 장애인학대 관련 법률 검토
1. UN 권리협약
2. 장애인 관련 법률
3. 아동관련 법률
4. 장애인, 아동 포함 학대관련 법률
제3절 국내 아동학대 지원정책 현황
1. 아동학대 관련법의 변화
2. 아동학대 관련 정책의 변화 및 주요 정책 현황
제4절 소결
제3장 학대피해 장애아동 서비스 지원체계 현황 분석
제1절 아동학대 피해발생 흐름에 따른 지원체계
1. 예방단계
2. 발견 및 신고단계
3. 조사 및 조치단계
4. 개입단계
5. 사후관리
제2절 장애포괄 및 장애인 전담 지원체계
1. 장애·비장애 포괄 지원기구
2. 장애인 전담 지원기구
제3절 일시보호시설
1. 학대피해아동쉼터
2.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3.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제4절 소결
제4장 장애아동 학대피해 실태분석
제1절 장애인학대
1.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15년도 상담실태결과 분석
2. 장애인실태조사 학대 피해실태분석결과
제2절 국내 학대피해 아동 실태 구분 통계
1. 자료의 일반적 특성
2. 분석방법
3. 학대피해 장애아동 구분통계 결과
제3절 장애아동 학대피해 세부 현황
1. 성별 학대행위 분석
2. 연령별 학대행위 분석
3. 장애를 가진 부모의 학대행위의 원인
제4절 소결
제5장 질적분석 결과
제1절 조사개요
1. 참여대상자 특성
2. 조사목적
제2절 현장전문가 FGI 결과분석
1. 학대피해 비장애아동 서비스 지원 현황
2. 학대피해 장애아동 서비스 지원 현황
3. 학대피해 장애아동 서비스 지원의 문제점
4.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방안
5. 그 외의 문제점들
제3절 학대피해 장애아동 사례분석
1. 친모에 의한 아동 방임학대 사례
2. 친부에 의한 아동 신체?정서학대 사례
3. 친모에 의한 아동방임?제3자에 의한 성학대 사례
제4절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언
1. 장애아동학대의 경우 관련법률 간의 관계 설정 필요
2. 장애아동 학대 방지 및 지원을 위한 법률 근거 마련
3. 장애아동 학대피해 현황 기초통계 생산 및 전산시스템 구축
4. 전국적인 장애아동 학대피해 현황조사
5.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시설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6.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시설 설립 및 운영
7. 정부의 아동학대 방지 대책에서의 장애아동 정책 강화
8.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을 위한 지원체계 개선 방안
9. 후속연구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