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 발달장애인을 위해 전문기관·경찰청 맞손’
한국장애인개발원 경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 - 경남지방경찰청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 3월 30일 오전 10시 경남지방경찰청 소회의실에서 업무협약식 진행
-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 권익옹호와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황화성) 경상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배진기)는 3월 30일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박진우)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오전 10시 경남지방경찰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되는 협약식에는 배진기 경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주용환 경남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경남지방경찰청은 위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안전한 보호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효과적인 업무 지원협조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신고접수 시 상호 현장 동행 지원 협조 ▲발달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지원 협조 ▲발달장애인의 형사절차상 권익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에 대한 지원 및 조사과정에서의 조력 ▲발달장애인 대상 사건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게 된다.

 배진기 경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은 “발달장애인은 의사소통과 스스로 의사결정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범죄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해 시 권리를 회복하는 데 발달장애인 전문기관과 경찰의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협약을 통해 경남경찰청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경남지역 발달장애인들과 그 가족의 권익이 보호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15년 11월부터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 지원법)」에 따르면 각 경찰서장은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고 정기적으로 전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경찰청은 법 시행 직후 일선 경찰서 과 단위로 전담 경찰관을 1명 이상 지정하도록 했고, 현재까지 전국에 1,300여 명을 배치했다. 발달장애인 전문기관과 경찰청의 원활하고 긴밀한 협력체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전담 경찰관 및 일선 수사 경찰관을 위한 발달장애인 특성의 이해 및 관련 법률 등의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지난해부터 전국 발달장애인 전담사법경찰관 및 일선 수사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 권리구제 및 권익옹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월 경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경남경찰청과 함께 경남지역 23곳의 경찰서 발달장애인 전담사법경찰관 53명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 등의 교육을 추진한 바 있다.

 또한, 경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경남경찰청 청문감사관실은 발달장애인 당사자들과 함께 가상의 조사를 구성하여, 경찰조사 시 제공되는 권리안내서 등을  발달장애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 제작하는 등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경상남도 발달장애인 현황

                                                                                                                                                  (단위: 명)

                                                                                                                  출처 : 복지정보통계시스템(2016.12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