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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장애인지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 연구

연구책임: 이혜경

발행일:2017-10-31   보고서종류:정책연구   ISBN:978-89-6921-258-0 93330

  목적:장애인지적 관점에서의 정책과 계획의 수립, 추진 필요성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유사제도인 성인지제도와 장애인지제도 선행연구 분석,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조사를 종합하여 장애인지예산 및 장애영향평가 도입과 실행을 위한 추진 방향과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

.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연구수행절차

 

. 장애인지제도

1. 장애인 정책 추진 현황

2. 일반정책과 장애인정책의 예산 현황 및 서비스 이용률 현황

3. 장애인지제도 도입 근거

4. 선행연구 검토

5. 소결

 

. 국내외 유사제도 및 정책 현황 분석

1. 성인지 정책

2. 사회영향평가

3. 소결

 

. 질적조사 결과

1. 전문가 의견조사

2. 포커스그룹인터뷰

3. 소결

 

. 장애인지평가 분석

1. 장애인지 평가 분석대상 선정 기준 및 분석틀

2. 장애인지 평가 분석

3. 소결

 

. 장애인지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

1. 장애인지제도 중장기 로드맵

2. 장애인지제도 실행방안

3. 소결

 

.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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