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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장애영향평가 지침 마련 연구

연구책임: 이혜경

발행일:2019-10-31   보고서종류:정책연구   ISBN:978-89-6921-327-3 93330

  목적:장애포괄적 또는 장애인지적관점의 정책과 제도실행을 위한 지침 마련

연구요약

 

.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2. 연구내용 및 방법

3. 연구수행체계

 

. 유사 영향평가 이해

1. 고용영향평가

1) 법적근거

2) 실행방법

3) 추진체계

4) 평가를 위한 지침

2. 경쟁영향평가

1) 법적근거

2) 실행방법

3) 추진체계

4) 평가를 위한 지침

3. 성별영향평가

1) 법적근거

2) 실행방법

3) 추진체계

4) 평가를 위한 지침

4. 아일랜드의 장애영향평가

1) 장애 관련 정책 추진 현황

2) 장애영향평가 실행 방법

5. 소결

 

. 장애영향평가 지침을 위한 의견조사

1. 조사개요

1) 조사대상

2) 조사내용

3) 분석방법

2. 델파이조사 결과

1) 1차 델파이조사 결과

2) 2차 델파이조사 결과

3.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1) 지침 구성의 적절성

2) 지침 내용의 적절성

3) 사용 용어의 적절성

4) 지침 활용도 제고를 위한 의견

5) 기타 의견

4. 소결

 

. 장애영향평가 이행을 위한 지침

1. 장애영향평가 지침 구성

2. 제도 이해

1) 장애영향평가 추진배경

2) 장애영향평가 관련 개념

3. 장애영향평가 구성 요인

1) 장애영향평가의 개념

2) 장애영향평가의 운영체계

4. 장애영향평가 실행

1) 법령에 대한 평가 체크리스트

2) 계획에 대한 평가 체크리스트

3) 장애영향평가 관련 서식

4) 장애영향평가 결과보고

5. 장애영향평가 지원체계

1) 장애영향평가 전문기관

2) 장애영향평가 교육

6. 참고자료

1) 관련 법령 목록

2) 법령에 따른 3년 이상 중장기계획 목록

3) 유사영향평가

 

. 결론 및 제언

1. 연구결과 논의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1] 고용영향평가 지침서 구성

[부록 2] 경쟁영향평가 지침서 구성

[부록 3] 성별영향평가 지침서 구성

[부록 4] Ireland 정의평등부의 장애영향평가 기록지(양식)

[부록 5] 장애영향평가 지침 구성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조사지(1)

[부록 6] 장애영향평가 지침 구성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조사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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