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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장애인복지법 제도권 밖 소수자의 복지욕구 관한 연구Ⅲ: 중증 피부질환 및 장애인등록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연구책임: 조윤화

발행일:2021-10-31   보고서종류:정책연구   ISBN:978-89-6921-409-6 93330

  목적:피부질환으로 인한 어려움을 가진 대상자들의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제약의 수준을 양적 및 질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록체계의 개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서론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1) 연구범위

2) 연구방법

3) 연구추진체계


. 장애개념 및 장애인등록제도 정책변화

1. 장애범주 관련 이론적 논의

1) ICF 장애개념

2) 소수자 개념

2. 장애등록제도 및 장애범주 정책변화

1) 장애등록제도

2) 장애범주 변천사

 

. 장애인복지법 제도권 밖 피부질환 장애 개념 및 현황

1. 장애인복지법 제도권 밖 소수자 관련 선행연구

1) 장애인복지법 제도권 밖 소수자 개념

2) 장애인복지법 제도권 밖 소수자 현황

2. 장애인복지법 제도권 밖 피부질환 장애 개념 및 조작적 정의

1) 장애인복지법 제도권 밖 피부질환 장애 관련 선행연구 고찰

2) 장애인복지법 제도권 밖 피부질환 장애 개념 및 조작적 정의

3. 장애인복지법 제도권 밖 피부질환 장애 현황

1) 대상질환의 주요특성

2) 대상질환의 주요현황


. 국내외 피부관련장애판정기준 및 장애범주 현황

1. 국내

1) 장애인복지법

2) 국민연금법

3) 산재보험법

4) 특수교육법

5) 국가유공자복지법

2. 국외

1) 미국

2) 호주

3) 독일

4) 프랑스

 

. 질적사례연구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1) 당사자집단

2) 전문가집단

 

. 양적조사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 결론 및 정책제언

1. 연구결과

1) 질적 및 양적 조사 결과

2) 해외사례 분석 통한 시사점

2.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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