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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일반논평(1,2호) 안내서

연구책임: 유경민

발행일:2021-11-30   보고서종류:정책연구   ISBN:978-89-6921-422-5 93330

  목적:일반논평(General Comments)은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해당 인권조약에 대한 이해와 충실한 이행을 위해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문서로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채택한 일반논평의 이해와 이행을 촉진하고,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서 그 책무를 지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포괄적 내용의 일반논평에 대한 사례를 추가하여 그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협약이행을 안내하고자 함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관련 협약 문헌 검토

1. 관련 협약 주요내용

2. 국외 사례 범위


. 일반논평 1: 법 앞의 평등한 인정(협약 12)

1. 서론

2. 12조의 규범적 내용

3. 당사국의 의무

4. 협약 내 여타 규정과의 관계

5. 국가 수준에서의 이행


. 일반논평 2: 접근성(협약 9)

1. 서론

2. 규범적 내용

3. 당사국의 의무

4. 협약 내 여타 조항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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