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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장애인등록제도 개편방안 연구

연구책임: 조윤화

발행일:2022-10-31   보고서종류:정책연구   ISBN:978-89-6921-445-4(93330)

  목적:본 연구는 장애인등록제도의 역할과 쟁점을 파악하고, 장애인의 선택권 확보를 위해 장단기 측면에서 장애인등록제도의 개편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Ⅰ.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Ⅱ. 이론적 논의

1. 사회정책 목적과 장애정의

2. 우리나라 장애인등록제도의 현실과 한계

3. 장애인등록제도 및 장애범주 정책 변화

4. 등록장애인 현황

 

Ⅲ. 국내 장애인정책과 장애인등록제도

1. 분석개요

2. 분석내용

3. 분석결과

 

Ⅳ. 국외 장애인정책과 장애인등록제도

1. 독일

2. 프랑스

3. 호주

4. 소결

 

Ⅴ. 질적 연구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3. 소결

 

Ⅵ. 전문가 의견 조사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3. 소결

 

Ⅶ.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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