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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현안 연구

연구책임: 이혜경, 조윤화, 서원선, 한기명, 최승훈, 이수연

발행일:2022-10-31   보고서종류:정책연구   ISBN:978-89-6921-457-7 93330

  목적: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이행과 촉진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정책방향과 과제 제시

01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돌봄노동 가치 정상화를 위한 정책과제 [국정과제 44, 47]


02 중장년 장애인의 가치있는 삶을 위한 돌봄, 일자리 현황과 과제 [국정과제 45]


03 고령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확대 방안 [국정과제 45, 47, 52]


04 사람중심 개인예산제 도입의 쟁점 및 정책과제 [국정과제 47]


05 시설 거주 장애인을 위한 주거유형 다변화 방향 [국정과제 47]


06 장애인 소득 및 빈곤실태와 정책과제 [국정과제 47]


07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정책과제 [국정과제 47]


08 일반택시를 활용한 장애인 이동권 개선을 위한 연구 [국정과제 47]


09 장애인 재난안전 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한 정책과제_우리나라와 미국의 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국정과제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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