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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일반논평(3,4호) 안내서

연구책임: 유경민

발행일:2022-11-30   보고서종류:정책연구   ISBN:978-89-6921-459-1 93330

  목적: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일반논평(3,4호) 안내서

.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연구내용 

2) 연구방법 

 

. 관련 협약 문헌 검토 

1. 관련 협약 주요 내용: 일반논평 중심 

2. 국외 사례 범위 

 

. 일반논평 3: 장애 여성·여아에 관한 일반논평(협약 제6) 

1. 서론 

2. 6조의 규범적 내용

1) 6조의 1 

2) 6조의 2 

3. 당사국의 의무 

4. 협약 내 여타 규정과의 관계 

1) 16: 착취·폭력·학대로 부터의 자유 

2) 23, 25: 가정·가족의 존중을 포함한 성·생식 건강과 권리 

3) 협약 내 여타 조항에서의 장애 여성 차별 

5. 국가 수준에서의 이행 

 

. 일반논평 4: 포용적 교육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협약 제24) 

1. 서론 

2. 24조의 규범적 내용 

1) 이용 가능성 

2) 접근 가능성 

3) 수용 가능성 

4) 조정 가능성 

3. 당사국의 의무 

4. 협약 내 여타 조항과의 관계 

5. 국가 수준에서의 이행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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