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자료실 연구보고서
연구책임: 유경민
발행일:2022-11-30 보고서종류:정책연구 ISBN:978-89-6921-459-1 93330
목적: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일반논평(3,4호) 안내서
Ⅰ.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연구내용
2) 연구방법
Ⅱ. 관련 협약 문헌 검토
1. 관련 협약 주요 내용: 일반논평 중심
2. 국외 사례 범위
Ⅲ. 일반논평 3호: 장애 여성·여아에 관한 일반논평(협약 제6조)
1. 서론
2. 6조의 규범적 내용
1) 6조의 1항
2) 6조의 2항
3. 당사국의 의무
4. 협약 내 여타 규정과의 관계
1) 16조: 착취·폭력·학대로 부터의 자유
2) 23조, 25조: 가정·가족의 존중을 포함한 성·생식 건강과 권리
3) 협약 내 여타 조항에서의 장애 여성 차별
5. 국가 수준에서의 이행
Ⅳ. 일반논평 4호: 포용적 교육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협약 제24조)
1. 서론
2. 24조의 규범적 내용
1) 이용 가능성
2) 접근 가능성
3) 수용 가능성
4) 조정 가능성
3. 당사국의 의무
4. 협약 내 여타 조항과의 관계
5. 국가 수준에서의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