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읽기 (외벽이 없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한국장애인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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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이 없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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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83조 및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외벽이 없는 철골조립식 주차장일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합 법률 제2조 6호 및 시행령 제2조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및 장례식장"을 지칭하는데 외벽이 없는 철골조립식 주차장(공작물)을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 볼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