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민건강보험법 실패와 여전히 남아있는 장애인복지 서비스에 대한 위협

<오린 해치 美 상원 재무위원장 (AP 통신 제공)>

트럼프 행정부는 상원에 건강보험 법안을 처리하도록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현재로써는 건강보험 법안에 대해 논의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오린 해치 美 상원 재무위원장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건강보험 부문에서 극심한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며, 향후 건강보험 문제를 다시 다룰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세제 개혁 문제로 넘어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공화당 미치 맥코넬(켄터키) 원내대표는 건강보험 문제에 대해 더 이상의 논의를 원하지 않는 최고 공화당원들의 리스트를 완성하고, 성명서와 개인 SNS를 통해 8월의 남은 일정을 공개했으나 건강보험법과 관련된 내용은 일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美 상원은 7월 말 전국민건강보험(ACA) 일부를 폐지하는 일명 ‘스키니 법안’ 표결을 49대 51로 부결시켰다. 이를 통해 전국민건강보험법 폐지에 대한 민주당의 반대와 공화당 내부의 분열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스키니 법안’의 부결 소식에 장애단체들은 안도하긴 했으나, 장애인복지 서비스와 관련한 위협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지적발달장애인 옹호단체 The Arc의 CEO인 피터번스 공익 변호사는 스키니 법안의 패배는 지적 및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있어 큰 승리이며,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 보장 제도)와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및 프로그램 기금은 현재 안전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장애단체들은 메디케이드의 변화에 대한 깊은 우려로 전국민건강보험(ACA) 폐지를 위한 공화당의 노력에 반대해왔다.

메디케이드는 수혜자들의 의료비용 지원을 위해 연방 정부에서 각 주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운영되는 재정 지원 혜택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5월 美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과 거의 모든 상원이 제안한 계획안대로라면 최초로 연방 기금에 상한을 적용시켜 메디케이드를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을 것이다.

공화당의 계획에 대한 법안이 제정되면 각 주가 수혜자에게 실제 필요한 의료비용과 관계없이 모든 수혜자에게 고정된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의회예산국(Office of Budget Office)에 따르면, 법안이 제정될 경우 메디케이드에 대한 연방 지출은 2026년에 7,000억 달러 이상 낮아질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장애단체들은 연방정부의 과감한 기금 삭감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운 주들이 메디케이드를 축소할 것이라며 수개월간 공화당의 계획안에 반대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제공이 가장 먼저 축소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위협에 맞서 전국의 장애인들이 행동에 나서면서 장애인권리단체(ADAPT)의 주최 하에 국회에서의 시위로 절정에 달했다.

자폐증 옹호 단체인 Autistic Self Advocacy Network의 줄리아 바스콤 이사는 법안제정은 개방적이고 민주적이며 초당파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하며 장애단체 등 영향을 받는 공동체가 처음부터 함께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애단체들은 법안 부결에 기쁨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예산을 책정하고 의원들이 국가의 건강보험 시스템 재형성을 지속적으로 고려함에 따라 장애서비스에 대한 위협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공익 법률 회사인 Center for Public Representation의 엘리슨 바크오프 이사는 메디케이드와 건강보험에 대한 위협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건강보험과 메디케이드 및 장애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 Reference
1. Lauter, D. (2017, August 1). After healthcare failures, senior GOP senators serve notice: 'It's time to move on'. Retrieved August 1, 2017, from http://www.latimes.com/politics/washington/la-na-essential-washington-updates-senior?gop-senators-serve-notice-no-1501597098-htmlstory.html

2. Diament, M. (2017, July 28). Disability Advocates Relieved By Failure Of Health Bill. Retrieved July 29, 2017, from https://www.disabilityscoop.com/2017/07/28/disability-relieved-failure-health/23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