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조력자살(Assisted Suicide)과 장애인에게 자살지원 권장한 의사

<쉐리 감빈-왈쉬(오른쪽)장관은 의사가 루이스양(왼쪽)의

목숨을 끊도록 제안한 사실에 충격 받았다고 말했다(CBC제공)>

캐나다 장애인 담당 쉐리 감빈-왈쉬 장관은 CBC의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세인트 앤서니(St. Anthony)병원의 의사가 중복 장애가 있는 루이스양의 어머니에게 딸의 삶을 끝내도록 조언 한 일과 관련하여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는 정부와 우리사회는 이 일을 용인 할 수 없으며, 장애를 고통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쉴라 엘슨씨는 CBC와의 인터뷰에서 세인트 앤서니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의사가 죽어가는 딸의 생을 마감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해당 의사에 의하면 조력자살사망(Assisted suicide death)은 캐나다에서 합법이라는 것이었다.

루이스는 현재 척추뼈 갈림증, 뇌성마비 및 만성발작장애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질환을 앓고 있다.

이에 보건 당국 대변인은 뉴펀들랜드와 래브라도 의료 컨설턴트인 아론 맥킴 박사가 상황을 검토하고 있으며 권고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는 의사의 조력하의 자살은 합법화하고 있지만, 특정 규정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의사가 아닌 당사자가 자살여부를 직접 선택을 해야 한다. 하지만, 엘슨씨는 딸이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주(州) 보건부 존해기 장관에 따르면, 뉴펀들랜드와 래브라도에서 의학 조력자살을 요청한 14명중 9명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인되었다. 존해기 장관은 현재 이 사건을 조사 중이며, 사건의 사실이 밝혀지면 의사의 조치가 C-14 법안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고 말했다. C-14 법안은 환자가 개인적으로 죽음을 도움받길(Assisted death) 요청했는가에 대한 여부 등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있다.

이와 관련하여 뉴펀들랜드와 래브라도 장애인연합 에밀리 크리스티 대표는 의학 전문가들은 의학적 조력자살 지침에 관하여 더 많은 교육을 받아야 하고, 주정부는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지 확인하는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복 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를 둔 쉐리 감빈-왈쉬 장관은 장애와 고통은 매우 다른 것이며, 장애는 조력자살과 관련된 논의에서 다루어 질 수 없고 다뤄서도 안 된다고 명확히 밝혔다.

※ Reference
1. Cowan, P. (2017, July 27). 'Not acceptable': Minister blasts suggestion of assisted suicide for person with disability. Retrieved July 28, 2017, from http://www.cbc.ca/news/canada/newfoundland-labrador/medical-assisted-dying-disability-reaction-1.4222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