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조사단은 영국이 장애인들의 권리를 지켜내는데 실패했다고 비판한다

<출처: www.theguardian.com>

UN은 영국정부가 교육, 노동, 주택, 보건, 교통, 사회보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들의 권익를 보호하는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07년 영국이 서명한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정부의 진전 사항을 조사했다.

보고서는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일하고, 차별없이 사회보장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영국의 법과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UN 보고서는 통합촉진을 위한 스코틀랜드와 웨일즈정부의 몇 몇 계획안은 높이 평가되고 있지만, 장애인권익을 보호함에 있어 영국정부의 일관성 없는 접근법과 긴축정책이 장애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자선단체와 운동가들은 이 보고서가 영국 각료들에 대한 “잔인한 현실 확인”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노동당은 장애인들이 보수당의 긴축정책에 대한 타격을 정면으로 받고 있음을 이 보고서를 통해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정부에 대해 60개가 넘는 권장사항이 포함된 이 보고서의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영국에서 "특수학교"와 같이 분리된 공간에서 교육을 받는 장애아동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일반학교가 장애아동에 대해 "진정한 통합"을 제공하는 법안을 요구한다.

  ● 여러 복지개혁과 혜택 삭감의 결과로 인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심각한 빈곤을 겪고 있으며, 생활수준이 낮아지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수혜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혜택삭감(Benefit sanction)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한다.

  ● 영국정부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의 각료들은 장애인들이 집에서도 생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원을 제공해야한다고 촉구한다.

지난 11월, 유엔위원회는 영국정부가 사회복지 분야에서 추진한 긴축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그 보고서에는 장애인의 권익에 대한 “체계적인 위반”이라고 서술하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영국정부는 발표된 보고서를 아주 공격적이라고 표현하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Disability Rights UK 단체의 캄란 말릭 최고경영자는 "위원회의 최종 의견은 영국정부에 대한 엄격한 현실 확인과 장애인권익보장에 대한 기록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단체인 Disabled People Against Cuts의 엘렌 클리포드는 영국정부가 장애인의 권익에 역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한 곳에서 일어나야한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며, 정부가 현실을 인정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복지부 데비 아브라함 장관은 유엔위원회는 토리(Tory)정부가 여전히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에 실패한 것을 발견했고,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토리정부의 긴축정책에 따른 직접적인 타격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이는 이미 많은 장애인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영국정부 대변인은 해당 보고서가 영국이 UN에 제출한 증거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했고, 삶의 모든 측면에서 장애인에게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영국이 수행한 진전사항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실망스러움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서 장애인과 그들의 건강을 위해 매년 500억 파운드 이상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예산이라고 주장했다(G7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예산 비중). 또한 영국은 모든 장애인에게 더 많은 권리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 4년간 60만 명의 장애인들을 영국에서 일하도록 장려한 이유임을 밝히며, 영국이 장애인권리와 평등에 있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UN장애인권리협약의 발전을 지원 했다고 말했다.

Reference
1. Patrick Butler (2017, August 31), UN panel criticises UK failure to uphold disabled people's rights, Retrieved September 4, 2017, from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17/aug/31/un-panel-criticises-uk-failure-to-uphold-disabled-peoples-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