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 확대가 고용 증대를 이끌어낸다, 美캔자스대학 연구 결과 발표

<https://www.healthcarefinancenews.com/news/medicaid-expansion-boosts-employment-people-disabilities-study-finds>

美캔자스 대학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전국민건강보험법(Affordable Care Act, 오바마케어)의 일환으로 메디케이드 보장 범위를 확대한 주(州)에서 장애인들의 고용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메디케이드를 확대한 주에서는 장애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다고 보고한 사람의 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 메디케이드를 확대하지 않은 주에서는 이러한 현상들은 발견되지 않았다.

캔자스 대학교의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전국민건강보험법, 미국의 의료보험, 그리고 메디케이드 적격성을 위한 ‘근로 요구조건(work requirements)’과 관련하여 계속되는 논의 가운데 나온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국민건강보험법 면제(ACA waivers)를 추구한 후,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메디케이드 적격성에 근로 요구조건 추가를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조건이 적용되면 메디케이드의 수혜자 수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메디케이드 확대 시행을 통해 이미 많은 장애인 수혜자들이 일을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사실상, 메디케이드의 확대는 장애인들에게 고용 인센티브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연구원들은 기술했다. 본 연구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3년 메디케이드를 확대한 주에서 장애인의 41.3%가 취업 또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에는 그 수치가 47%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장애 때문에 일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된 인구의 비율은 32%에서 27%로 떨어진 반면, 메디케이드를 확대하지 않은 주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자들은 종종 장애인들이 메디케이드 자격을 얻기 위해 빈곤하거나 무직인 삶에 머무르게 되고, 반면 소득이 너무 높은 이들은 메디케이드 자격에 부적격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소득 제한을 초과한 사람이라도 여전히 개인의 건강보험을 감당할 형편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메디케이드를 확대 시행하지 않는 주의 경우, 장애가 있는 대부분의 성인은 보충적 소득보장(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을 신청해야 하고, 그들이 메디케이드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일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장애판정을 받아야한다.

연구원들은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가 비장애인에게 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예를 들어, 메디케이드 비확대 주에서는 만성 질환을 앓고 있고 자녀가 없는 성인이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수 없지만, 메디케이드를 확대한 주에서는 신청이 가능할 것이며, 이는 결국 무보험 상황에서 벗어나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본 연구는 또한 근로 능력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국가에도 이익이 된다고 기술했다. 보험 혜택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개인을 더욱 독립적으로 만들고 실업률을 낮춰준다. 이는 푸드 스템프, 주택 및 보육 보조금 등과 같은 정부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수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세금을 내고 국가 경제를 부양하게 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한편 본 연구는 컬럼비아 특별구(District of Columbia)를 비롯한 26개 주들이 메디케이드를 확대 실시한 2014년 12월부터의 데이터를 분석한 것이며, 이달 현재 33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가 메디케이드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Reference 

1. Healthcare Finance (23 July 2018), Medicaid expansion boosts employmen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study finds, Retrieved 2 August 2018, from https://www.healthcarefinancenews.com/news/medicaid-expansion-boosts-employment-people-disabilities-study-fi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