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복지 서비스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인공지능 모색 

<출처:Justin Tang/The Canadian Press>

수백만 캐나다 국민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관리하고 있는 연방 당국자들은 인공지능(AI)이 시스템의 계속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The Canadian Press가 정보법에 의거하여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장애연금을 신청하는 캐나다인에 대한 혜택 의사결정 속도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인공지능의 영역을 넓히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캐나다 고용사회개발부(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는 현재 '느리고, 비효율적이며, 일관성이 없고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처리 방식 문제에 직면해 있다. 공무원들은 처리해야 할 수백만 가지의 '가치가 낮은' 업무로 인해 더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가치가 낮은' 업무에는 캐나다 국민연금(Canada Pension Plan, CPP) 및 노령연금(old age security, OAS) 수령자에게 세금 양식을 발행하는 데 필요한 약 50,000건의 업무가 포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계학습은 주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직원들이 수백 건의 제출 서류들을 검토해야 하는 필요성을 없애줄 수 있다. 해당 부처의 이러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테스트하는 소규모 프로젝트 중 하나가 올 봄에 시작된 예측 분석 프로그램이며, 해당 프로그램은 CPP 장애연금(CPP disability benefits) 신청서의 우선순위를 분류하고 혜택에 대한 의사결정의 속도를 높여준다.

마이클 퍼거슨의 40억 달러 장애 혜택 시스템에 대한 보고서(2016)에 따르면, 기존 장애인 복지 혜택을 거부당한 신청자의 3분의 1이 추후 자격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의료 증명 서류가 누락된 신청서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지연, 거절 및 이의제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The Canadian Express가 입수한 문서에는 의료 담당자가 CPP 장애연금 요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는 종종 수개월이 걸릴 수 있으나, 신청서의 자동화된 검토를 통해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References

1. The Globe and Mail Inc. (27 July, 2018), Ottawa turns to artificial intelligence for solutions to benefits service issues, Retrieved 8 August, 2018 from https://www.theglobeandmail.com/canada/article-ottawa-turns-to-artificial-intelligence-for-solutions-to-benefi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