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DDISSUE 뉴스레터 읽기 (트럼프 대통령이 의료보장제도(Medicaid)와 장애인 정책 예산 삭감을 발표하다) [한국장애인개발원]

KODDISSUE

홈 알림 뉴스레터 KODDISSUE

트럼프 대통령이 의료보장제도(Medicaid)와 장애인 정책 예산 삭감을 발표하다

등록일 : 2019-03-25 l 조회수 : 2934

트럼프 대통령이 의료보장제도(Medicaid)와 장애인 정책 예산 삭감을 발표하다

〈Photo: Copies of President Donald Trump’s budget request for fiscal year 2020〉

장애인 단체는 최근 미국 정부가 발표한 예산 기획안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변경한 메디케이드(Medicaid) 제도의 상당한 변화가 장애인들에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차년도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에 대한 4.75조 달러 규모의 예산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안은 국내의 예산 소비를 줄이고 방위비와 멕시코와의 국경선에 대한 자금을 늘리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국내 예산 소비 삭감에 대한 계획에 따라 메디케이드 정책(Medicaid Program)의 상한선에 대한 수정 계획안이 포함되었다. 특히 기존에 수혜자들에게 드는 비용에 상관없이 서비스에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새로운 기획안에서는 메디케이드 서비스에 대해 드는 비용을 매년 고정 금액으로 연방정부에 지원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옹호단체는 이런 접근 방식이 연방정부의 지출을 제한하여 주를 압박하게 되고, 지방정부가 발달장애인이 의존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재량권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예산 변경 계획이 장애인들의 삶을 위태롭게 할 것이며, 예산 삭감 계획안에는 장애인들의 건강 관리와 집과 지역사회 기반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는 핵심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Medicaid; 미국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에 대한 예산 삭감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메디케이드에 대한 예산 삭감 계획 이외에도, 발달장애인을 위한 협의회를 포함한 다수의 제도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었으며, 장애인 자립생활 제도와 임시보호 프로그램, 스페셜 올림픽(미국 장애인 올림픽)교육을 위한 기금모금, 자폐증 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계획의 5,100만 달러 상당의 예산에 대한 삭감도 포함되었다.

예산 삭감에서 제외된 한 영역은 특수교육 분야이며, 트럼프 정부는 장애인 교육법에 의거하여 보조금 수준을 132억 달러 규모로 산정했다.

미국 교육부 장관 베스티 데보스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지만, 이 예산이 Title I(미국 저소득 학생 지원 기금)과 IDEA(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미국 교육부 장애인 교육지원제도)의 기금을 확보함으로써 가장 취약한 학생을 보호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장애인옹호단체에서는 매년 같은 금액의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아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예산 계획안은 정부의 입장에서 예산을 배분하는 분야의 우선순위를 정한 청사진이지만, 연방정부에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의회에 달려있다.

미국 자폐증 협회(the Autism Society of America) 공공정책 담당 부회장 킴 무시노는 “좋은 소식은 의회가 매년 예산안을 작성하고, 현재 의회가 자폐증 장애인을 지원하는 대부분의 연간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전했다.

Reference

1. The Premier Source for Developmental Disability News(12 March 2019), Trump Proposes Cuts To Medicaid, Other Disability Programs, Retrieved 12 March 2019, from https://www.disabilityscoop.com/2019/03/12/trump-cuts-medicaid-programs/26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