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효율성 분석 및 발전방안』보고서 발간

- 비용편익분석 통한 중증지원사업의 중·장기적 효율성 분석 및 성과방안 도출
- 2007년 이래 중증지원사업의 새로운 방향성 모색 및 수행기관 평가체계 등 개선 요구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황화성, 이하 개발원)이『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효율성 분석 및 발전방안』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나사렛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우주형)에 위탁하여 진행한 본 연구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이하 중증지원사업) 효율성과 성과 분석을 진행, 현장과 전문가와의 표적집단면담을 통해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개발원은 2011년「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효율성 분석 연구」를 통해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중증지원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분석, 2013년에는「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성과와 발전방안」을 통해 2011년과 2012년 중증지원사업의 성과와 발전방안을 연구한 바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사업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비용편익분석 중 ‘편익-비용비율(Benefit/Cost: B/C)’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선택된 대안에 대해 들어가는 비용과 이 대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편익을 분석하여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의 편익과 비용 요소

 본 연구에서 중증지원사업 전체의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한 결과,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비용편익 비율은 각각 2.49, 2.52, 2.41로 분석되었고,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2012년 이후에는 증가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비용-편익 분석결과

 또한 중증지원사업을 수행기관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대표적 수행기관인 직업재활센터,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은 모두 경제적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진행된 표적집단면담에서는 수행기관 종사자와 전문가들 공통적으로 변화의 필요성과 평가체계의 개선 등을 언급하였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중심으로 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이 2007년 이래 종전의 기금사업 지원이 아닌 정부의 일반예산 지원으로 10여년 진행되어오면서 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대외 정책 및 환경변화에 따라 일부 사업내용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현행 평가시스템에 대하여 양적 평가에서 질적 평가 중심으로, 상대평가에서 인증제 도입으로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앙부처 단위의 협의체 구성 필요와 수행기관 유형별 기능 및 수행기관 평가체계 개편, 수행기관 전문인력의 안정화 대책 필요 등을 발전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효율성 분석 및 발전방안』은 크게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의 현황 분석과 비용편익분석, 질적조사연구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 보고서는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oddi.or.kr/) 자료실의 ‘연구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