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 알림 공지사항

프린트

편의시설 조례관련문의

등록일 : 2022-05-24 l 조회수 : 163

안녕하십니까? 편의시설 관련 질의 드립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 2항에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및 편의시설의 안내표시기준 내용을 추가 또는 수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이를 반영 하고 강제 할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첨부파일
  • 이전글
  • 다음글
  • 목록

정보공개

인쇄하기

text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