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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6-29 l 조회수 : 263
|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문의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노후된 사업단지의 활성화 맟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으로 남동국가산업단지 내에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BF 인증대상에 해당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경과 > - 2015. 7. : 경쟁력강화사업(재생+혁신) 3차지구 선정 - 2016.11. : 재생계획 수립용역 착수 - 2019. 2. : 재생시행계획 용역 착수 - 2019. 8. : 재생사업지구(재생계획 포함) 지정 및 고시 - 2021. 4. ~ 12. : 재생시행계획(실시계획) 관련기관(부서) 협의 - 2021. 8. ~ 12. :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완료 - 2022. 5. : 총사업비 승인(국토교통부) - 2022. 6. : 재생사업지구 재생계획(변경) 및 재생시행계획(실시계획인가) 승인, 지형도면 고시 < 주요사업 > 1. 남동근린공원 내 주차장 건설사업 - 위치 :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445 일원 - 사업규모: 건축면적 7,380㎡, 연면적 11,698㎡ 지하주차장 2층, 지상 주차장+공원(화장실 포함) 중복시설결정 2. 호구포구역 인근 공원 조성사업 - 위치 :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756 일원 - 사업규모: 조성 면적 21,180㎡ 당초 완충녹지를 공원으로 조성 ? 질의 내용 해당 사업은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착공 바로 전입니다. 당초 BF 인증 대상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예비인증을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 남동근린공원 내 주차장 건설사업은 기존에 공원의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었고 공원에 화장실이 존재하여 개축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BF인증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이 2021.12.4.에 개정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2021.4.~6. 재생시행계획(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관련기관(부서)협의를 거쳤습니다.(실시계획 인가 의제처리) 1. 먼저 주차장과 화장실 BF인증 대상인지 2. 공원도 BF인증 대상인지. (해당 법률 시행령 부칙에 공원 조성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 이전에 관계부서 협의를 거쳤으므로 BF인증 대상이 아니라고 용역사는 합니다.) - 호구포구역 인근 공원 조성공사 1. 공원 BF인증 대상인지. (해당 법률 시행령 부칙에 공원 조성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 이전에 관계부서 협의를 거쳤으므로 BF인증 대상이 아니라고 용역사는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