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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관련 안내]

등록일 : 2022-12-26 l 조회수 : 10459

■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개인별지원대사자의 보호자로부터 음료를 받은 사례 →  법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 직무관련자의 음식물(음료) 제공

   - A센터 센터장이 개인별지원대상자의 보호자로부터 음료(3만원 초과)를 제공 받은 사실에 대하여

     → 법원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여 센터장에게 

        과태료 부과처분 결정

     → 제공자에 대하여서도 과태료 사건 진행 

 


■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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