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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 의무인증 대상시설 여부 확인]

등록일 : 2022-09-19 l 조회수 : 834

- 건축주: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 주용도: 공장(연구소/창고) - BF 대상인지 확인요청이 들어왔습니다. ** 지침상 공장은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상시근로 50인이상)하는 경우 대상 - 상시근로 50인이상의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수 있습니까? ** BF인증 의무시설은 시설주 기준으로 보면 국가, 지자체 등으로 되어있음 -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별표2의3] 라목, 마목에 해당여부는 어떻게 확인할수 있습니까? ** 현재 문의드린 건의 경우 주용도가 공장(연구소/창고)로 되어 있으나, 건물 내에 교육연구시설 용도로 쓰이는 실도 있다고 합니다. *** 건축 허가 신청서상 주용도에 따라서만 판단하면 되는건가요?? ***시군구 편의시설 업무 담당자에게 BF의무인증 시설인지 검토 요청 공문이 오면 법령 및 지침으로 검토가 가능한 대상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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