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47. "BF인증 의무대상 여부 질의 요청드립니다" 내용 관련 추가적인 질의사항입니다.]
등록일 :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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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7번 "BF인증 의무대상 여부 질의 요청드립니다." 내용에서 추가로 질의드립니다.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한국과학기술원 내부의 연구시설의 빌딩 증축건이며, 한국과학기술원은 일반적인 대학교의 용도가 아닌 "연구 개발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한 연구소 용도의 건축물을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허가상 용도도 교육연구시설의 "연구소"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시설(제5조의2 제1항 관련)에서의 교육연구시설 BF의무 대상은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도서관 이며 해당 연구소, 연구시설은 BF인증 의무대상 건축물이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시어 BF인증의무대상 여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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