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BF인증대상 여부확인]
등록일 :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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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53
안녕하십니까
BF인증대상 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
사업내용은 공원결정구역내 편익시설-주차장신설과 그에따른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입니다.
최초 공원조성계획 입안은 2020년 5월 21일 결정되었고 당초조성계획에서 2022년 6월 16일 면적관계로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하였으며 추후 공원구역내 편인시설-주차장신설로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을 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부 칙 <법률 제16739호, 2019. 1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문의사항
★ 1항을 해석하면 2021년 12월 4일 이후 최초로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라고 명시하였는데 당사업은 최초결정이 2020년 5월 21일 이므로 공원 및 공원내주차장신설은 BF인증 대상이 아닌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 BF인증대상인지 확인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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