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공장 상시인원 계산]
등록일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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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울산의 신축 계획 중인 공장의 편의 시설 상시인원 계산시
2. 상시 50인 이하로 계획 중 법인은 타 시군 도시의 상시인원의 합계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담당자의 답변에
3. 타 시군도시의 법인건물에 편의시설이 되어있으면 타도시 상시인원은 제외되어야 함이 타탕하다고 생각하며
4. 법인인원 총합계로 계산하면 추후 타 지역 공장증설은 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편의시설을 설치 하라 함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며(사람은 없는데 편의시설만 남음) .
5. 공장 용도 상시인원 계산 방법 과 법인일때 공장인원 계산 방법 설명 이유(법조문, 질의회신등)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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