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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장애인 경사로 설치 관련]

등록일 : 2023-03-30 l 조회수 : 149

지자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음식점에 장애인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로 하게됬는데 영업주분들의 문의와 요청이 많아서 여기에 문의드립니다. 1. 영업하고 있는 음식점에 경사로를 설치 하는 경우 꼭 기준규격(기존건물 1/12, 신규건물 1/8)에 맞춰야만 설치할 수 있는지 * 기준규격에 맞출 수 없는 음식점이 많음 2. 기준규격에 맞지 않는경우 과태료나 법적인 불이익이 있는지 이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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