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 국내외 장애인정책 동향 담은

코디슈(KoDDISSUE) 발간

- 소수 장애인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참여를 주제로 한 8편의 원고 수록

□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 이하 개발원)은 6월 30일(금) 소수 장애인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참여를 주제로 2023년 상반기 코디슈(KoDDISSUE)를 발간했다.

□ 개발원은 장애 분야 이슈와 현안 관련 통계, 정책, 해외사례 등을 제시하여 국내 정책 수립의 기초를 마련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연 2회 국내외 장애인 정책 동향을 담은 「코디슈(KoDDISSUE)」를 발간하고 있다.

□ 이번 호는 소수 장애인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참여를 주제로 CRPS(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HIV/AIDS, 장애인복지법 개선방안, 관련 해외 사례 등 총 8편의 원고를 수록하고 있다. 이번 호는 소수 장애인이 경험하는 차별과 소외를 폭넓게 이해하고, 장애 개념의 확대 및 현행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 김남희 변호사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정의의 한계 및 개선방안’에서 지난 2019년 뚜렛증후군 환자의 장애인 등록을 거부한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등록 실무는 제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또한 CRPS(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관련 임종훈 분당서울대병원 의료사회복지사의 ‘CRPS 장애인정에 따른 복지서비스 및 제도개선’, 이용우 한국복합부위통증증후군환우회 회장의 ‘CRPS 장애보다 전향적인 장애인정이 필요하다’등의 내용이 수록되었다.

○ 이외에도 이진희 장여여성공감 대표의 ‘장애여성 인권 보장을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 원칙, 모두를 위한 평등’, HIV/AIDS 감염인의 장애인의 다중적? 교차적 차별실태, 민진홍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원의 ‘장애의 사회적 모델 제도화 방안’, 하수정 북유럽연구소 소장의‘스웨덴에는 장애인이 왜 이렇게 많아?’, 김해영 밀알복지재단 본부장의 ‘해외 소수자의 사회 참여 정책 및 사례’등의 내용이 실렸다.

□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이번 보고서에서 언급한 CRPS 등 소수 장애인은 그동안 여러 복지서비스에서 배제된 측면이 있다.”며 “개발원은 소수 장애인 대한 사회적?정책적 관심 제고를 위해, 관련 연구진행과 함께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모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번에 발간된 「코디슈(KoDDISSUE)」는 7월 중 장애 관련 유관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https://www.koddi.or.kr/) 간행물에서도 다운로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