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구 고령화 수준, 전체인구 고령화 수준보다 3배 높아…

-전체 인구와 영유아 인구비율 감소하나, 장애인구와 장애영유아 인구 비율은 상승

-장애인개발원, koddi 통계 뉴스레터 2023년 2호 ‘통계로 보는 장애인구’ 발표

장애인구 고령화 수준이 전체인구 고령화보다 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 koddi 통계 뉴스레터 2023년 2호 ‘통계로 보는 장애인구’를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22년 장애인구 고령화 수준＊(52.8%)는 전체인구 고령화 수준(18%)에 비해 34.8%p 높아 3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구 고령화 수준=(당해연도 만65세 이상 장애인구/당해연도 전체 등록장애인수)x100

고령화 수준=(만65세 이상 인구/전체인구)x100 (출처: 통계청 “고령인구비율(시도/시/군/구)”

이번 통계는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현황’ 2010년에서 2022년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분석한 것이다.

통계자료는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12년 동안의 장애인구의 변화를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전체 등록장애인 수, 생애주기별, 장애유형별 장애인 수의 변화와, 신규 등록장애인과 장애유형별 신규 등록장애인 수의 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통계의 6개 항목의 통계를 소개하고 있다.

2022년 등록장애인 수는 265만2,860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5.2%로 나타났다. 장애인구 비율은 2010년 이후 약 5%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수는2019년 5천184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저출생의 여파로 점차 하락 중인 반면, 장애인구는2019년 261만 명에서 2020년 263만 명, 2021년 264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시기 전체인구대비 장애인구 비율은 5.1%이며, 2022년도는 265만2,860명으로 늘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수 5천143만 명의 5.2%를 차지했다.

(그림) KODDI 통계 뉴스레터 2023년-2호 발췌, 생애주기별 등록장애인 수

만 65세 이상 등록장애인 비율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2010년 37.1%에서 2015년 42.3%, 2022년도엔 전체 등록장애인 수의 과반이 넘는 52.8%가 65세 이상이다. 이 비율은 같은 시기 전체인구 고령화 비율인 18%보다 거의 3배나 높은 수치이다.

생애 주기별로는 영유아기(0세~5세)와 노년기(65세 이상)을 제외하고, 아동청소년기(6세~8세)부터 중장년기(35세~64세)까지는 그 수가 감소하고 있다. 노년기와 함께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 장애 영유아 인구 비율은2010년부터 2016년까지는 약 0.3%를 유지하다가, 2017년 0.35%로, 2022년 0.52%까지 증가했다. 이는 전체 영유아 인구수가 감소하는 것과 대비된다.

장애유형별 등록장애인 수는 15개 장애유형중 지체장애의 비율이 44.3%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청각장애(16%), 시각장애(9%), 지적장애(8.5%) 순으로 나타났다. 등록장애인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장애유형은 청각장애로 2010년 10.3%에서 2022년엔 16%로 5.7%가 증가했다. 그 다음으로는 지적장애로 6.4%에서 8.5%로 늘었고, 세 번째로 신장장애인이 2010년 2.3%에서 2022년 4%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지체장애인은 53.1%에서 44.3%로, 뇌병변장애는 10.4%에서 9.3%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교통사고 등의 감소와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지체장애인은 줄고 있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청각장애인 및 신장장애인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2021년 OECD국가(31개국) 장애인 출현율＊은 평균 24.3%이며, 한국의 장애인 출현율(2017년 기준)은 5.4%이다. 유럽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높은 장애인 출현율을 보이며, 한국5.4%, 일본 7.6%로 낮은 출현율을 보이고 있다.

* 장애인 출현율은 국가별 장애정의 및 조사된 장애측면(손상 중심 또는 활동 및 참여제한 중심 등), 데이터 수집 방법 및 목적, 자연재해, 건강상태 및 만성질환의 추세, 전쟁 및 폭력사태, 인구학적 노인 증가, 경제 및 빈곤, 접근가능한 환경 부재, 교육 및 건강상의 기회 부족, 문화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국가별 장애출현율 단순 비교 시 유의해야 함(WHO&World Bank, 2011; AI Ju’beh,2017;Thompson,2017)

한편 개발원이 분기별로 발간하는 koddi 통계 뉴스레터(e-letter)는 국내·외에서 발표하는 조사 및 통계자료를 장애관점에서 재가공·재분석하여 정책이슈 및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통계자료는 개발원 홈페이지(www.koddi.or.kr), 또는 SNS에서 볼 수 있다. 또 개발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구독신청을 하면, 메일로도 받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