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발달센터-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발달장애인 형사사법 절차 및 사후지원 강화를 위한 간담회 실시

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특별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이복실, 이하 서울발달센터)는 12월 7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이진동, 이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와 형사사법 절차상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권익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간담회는 형사절차상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신뢰관계인 동석을 포함한 형사사법절차 상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고, 개인별 지원계획 연계 등을 통해 적절한 사후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는 서울발달센터 이복실 센터장,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 정현승 부장 등 양 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 1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발달센터 이복실 센터장은 “발달장애인에 의한 피해 및 가해 사건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춘 전문화된 지원이 부족하여,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춘 개별화된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향후 양 기관의 협력 체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형사사법절차 상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개별화된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인권과 권익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밝혔다.

한편,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대검찰청은 지난 2022년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 형사절차 상 발달장애인의 권익옹호와 사후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또한 서울발달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성교육 전문가를 구성하여, 2019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을 시작으로 2020년 서울중앙지방검찰, 2022년 남부지방검찰청과 협력하여 발달장애인 성폭력 피의자에 대한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사업을 수행하였다. 현재는 보호관찰소를 통한 의뢰체계로 변경하여 교육조건부기소유에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권익옹호팀(02-2135-363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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