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캠퍼스 내 기숙사를 별동 증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위 증축 예정인 기숙사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BF') 의무취득 대상시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기숙사는 공동주택에 해당되어 'BF' 의무취득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이와 같이 학교내 부지에 증축되는 기숙사가 취의무취득 대상에 해당된다면 이와 같이 판단하는 이유와 법적근거에 대해 상세한 설명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학교가 운영하나 학교부지 밖에 기숙사를 신축하는 경우에도 의무취득대상시설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