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 이하 개발원)은 오는 11월 14일(금)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 블룸홀에서 ‘2025년 하반기 UN 장애인권리협약 협력단 릴레이 포럼’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개발원이 주관하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의 실질적 이행과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UNCRPD(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는 신체장애, 정신장애, 지적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 인권 협약이다. 이 협약은 21세기 최초의 국제 인권법에 따른 인권 조약이며, 2006년 12월 13일 제61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비준해 2009년 1월부터 협약이 국내 발효됐다. 이후 2022년 12월에는 선택의정서를 비준했다.

기조강연은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장애인권프로젝트(HPOD)의 마이클 애슐리 스타인(Michael Ashley Stein) 교수가 온라인(ZOOM)으로 진행한다. 스타인 교수는 UNCRPD 제정에 직접 참여한 세계적 장애법 권위자로, ‘국제법과 국내법의 조화’를 주제로 국제 인권규범의 국내 정책화 전략을 제시한다.

1부 세션에서는 (사)유엔인권정책센터 신혜수 이사장이 여러 인권조약 간 협력과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CRPD와 연계하는 통합적 접근 방안을 제시하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재왕 임상부교수는 CRPD 권고안의 국내 법제 개선 과제를 발표한다. 이후 전문가들이 협약 이행의 제도화와 민관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패널토론이 이어진다.

2부 세션에서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파쿤도 차베스 페닐라스(Facundo Chavez Penillas) 자문관이‘장애포괄적 인적 지원 제공의 평등과 질적 보장’을 주제로 온라인(ZOOM)으로 발표한다. 개발원과 한국국제협력단의 후원으로 진행된 EQUIP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전 세계 돌봄 및 지원 부문에서의 사업모델과 인권 리스크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별 맥락에 맞는 인권 기반 서비스 전환 전략을 제시한다.

이어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동식 본부장은 여성차별철폐협약과 교차 지점에 있는 장애여성의 권리보장을, 아동권리보장원 유설희 부연구위원은 아동권리협약과 연계해 장애아동의 권리와 참여 확대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또한 교육·법·정책 통계 관점의 실행 전략을 공유하는 전문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개발원 이경혜 원장은 “이번 포럼은 국제법과 국내법의 조화를 통해 UNCRPD의 실질적 이행과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정부, 공공기관, 시민사회, 국제기구가 함께 협력해 장애인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논의를 계기로 장애인권리협약의 핵심 가치인 포괄성과 주류화가 국내 정책에 제도적으로 정착되길 바란다”며 “범부처 협력과 민간 참여를 통해 UNCRPD의 국내 이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실행 구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행사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사전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자에게는 행사 관련 알림과 안내가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3일 출범한‘UN 장애인권리협약 협력단’은 장애포괄적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체로서, 공공과 민간 등 27개 국내 국제개발협력 전(全) 주체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 6월 상반기에는 ‘모두가 누리는 물리적·비물리적 접근성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릴레이포럼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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