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형사·사법절차 권리보장 위해 ‘읽기 쉬운 자료’ 제작

- 전남발달센터·전남경찰청 협업… 전담경찰관 표식·권리안내 등 4종 제작

한국장애인개발원 전라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정현수, 이하 전남발달센터)는 전라남도경찰청(청장 모상묘)과 협업해 발달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 과정 이해를 돕기 위한‘발달장애인 형사·사법절차상 권리보장 강화를 위한 읽기 쉬운 자료’를 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발달장애인 조사 시 전담 조사 미이행, 신뢰관계인 동석 미고지 등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전남발달센터와 전라남도경찰청은 이러한 권고 사례 증가에 대응해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수사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안내를 ‘읽기 쉬운 자료’ 형태로 제작했다.

이번에 제작된 자료는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 표식’, ‘경찰에게 조사 받을 때 나의 권리 안내’, ‘발달장애인 권리 고지 확인서’ 그리고 ‘조사과정에서의 발달장애인 권리안내 포스터’ 등 총 4종의 읽기 쉬운 자료로 구성됐다.

자료 제작 과정에서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수사 담당 경찰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전라남도경찰청은 제작된 자료를 도내 22개 경찰서에 배포하고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전남발달센터 정현수 센터장은 “발달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돕는 것이 이번 협업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경찰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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