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 세종특별자치시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이재구, 이하 세종센터)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을 위한 ‘무료 법률자문’ 서비스를 연중 상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발달장애인이 일상에서 겪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센터는 권리침해 사례 중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전문 변호사와 연계한 상담 및 자문을 지원하고,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에게 필요한 법적·행정적 지원 방향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상시 법률자문 운영은 지난해 7월 대전지방변호사회 세종지회(회장 정승욱)와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추진된다. 양 기관은 ▲발달장애인 인권 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 상담과 법적 절차 지원(법률 서류 검토·작성 포함) ▲법적 권리 증진을 위한 법률 교육 및 제도 개선 활동 ▲지역사회 자원 및 서비스 연계 등에 대해 협력하고 있다.

특히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필요시 경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한 후속 지원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일회성 상담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권리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센터 이재구 센터장은 “변호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상시적인 법률자문이 가능해짐에 따라 발달장애인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전문적인 법률 지원 체계를 공고히 해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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