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 세종특별자치시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이재구, 이하 세종센터)는 6월 4일(목)부터 5일(금)까지 이틀간 세종경찰청 소속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이해 및 사법 절차 대응 교육’을 실시한다.

세종경찰청에서 열리는 이번 교육은 발달장애인의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현장 수사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수사 초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권리 침해 상황을 예방하고, 발달장애인 특성에 기반한 조사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교육 과정은 ▲발달장애인의 특성 및 의사소통 방법 이해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 및 지원 체계 ▲조사 과정에서의 유의사항 및 진술 조력 방안 ▲사례 중심의 현장 대응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실제 수사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무 중심 교육과 질의응답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발달장애인이 사건 관계인으로 조사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사 환경 조성, 진술 신뢰도 확보를 위한 의사소통 방법, 권리 보호 관점의 조사 접근 필요성 등을 다룬다. 교육에서는 단순 사건 처리 중심을 넘어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고려한 실질적인 사법 대응 방향도 함께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교육을 계기로 경찰과 센터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발달장애인 사법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 간 연계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종센터 이재구 센터장은 “경찰공무원 대상 교육은 발달장애인이 사법 절차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줄이고 권리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사법 현장에서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지원 체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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