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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2012]사법·행정·선거에서의 장애차별 예방 매뉴얼

등록일 : 2013-08-05 l 조회수 : 15401

총론

1.「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 차별의 유형 및 그 구성요건

2.「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절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법ㆍ행정ㆍ선거 세부영역별 장애 차별 지침

3. 사법 절차

4. 행정 절차 및 서비스

5.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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