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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사회통합을 위한 장애주류화 관련 제도 도입방안 기초연구(1)

연구책임: 서해정

발행일:2013-10-31   보고서종류:연구보고서   ISBN:978-89-6921-1132 94330

  목적:중앙정부 정책결정, 실행, 평가 과정 등에 장애주류화 가치를 반영하고, 장애구분통계, 장애영향, 장애인지예산 분석 및 정책을 제언하고자 함

<목차>

 

Ⅰ.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 
3. 연구수행체계 
4. 연구의 한계점 


Ⅱ.선행연구검토
1. 사회통합을 위한 장애주류화 전략
2. 장애인지예산에 대한 논의
3. 영향분석에 대한 논의


Ⅲ. 장애인지예산분석
1. 장애인지예산분석의 기본 가정 및 분석
2. 장애정책예산의 우선성 분석 
3. 장애정책예산의 적절성 분석
4. 장애인정책 예산 편성의 정책개선 방안


Ⅳ.일반정책의 장애영향분석
1. 사례선정 및 분석틀
2. 사례분석


Ⅴ.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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