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장애인개발원,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여성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 방안 연구』 실시

- 여성장애인 시간제 근로자 56.8%, 장애와 노동시장 진입의 어려움으로 시간제 일 자리 선호

- 여성장애인 시간제 근로자의 질적 수준을 국제노동기구(ILO)의 ‘괜찮은 일자리 (decent job)’ 구성요소와 측정지표로 분석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변용찬)은『여성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여성장애인 시간제 일자리를 국제노동기구(ILO)의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구성요소와 측정지표로 분석한 결과, 임금·고용안정·사회보장 등에서 질적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일자리의 질 개선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여성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 방안 연구』를 실시하고 여성장애인의 시간제 일자리 근로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의 「제5차 장애인 고용패널조사(2012년)」원자료를 활용하여 재분석하였다. 또한 제5차 장애인 고용패널조사를 바탕으로 여성장애인 시간제 근로자의 질적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의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구성요소와 측정지표를 활용해 분석했다.

여성장애인 시간제 근로자, 노동시장 진입 어렵고 고용불안정 강해

여성장애인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 특성을 분석한 결과, 비여성장애인은 일?가정 양립이 어려워 시간제 일자리를 선호하는데 반해 여성장애인은 장애를 이유(32.1%)로, 전일제 일자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24.7%) 등 노동시장 진입 자체의 어려움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택하고 있었다. 시간제 일자리 종사 여성장애인 96.3%는 임시 및 일용근로자였으며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도 69.1%나 되었다. 또, 시간제일자리 종사 여성장애인 56.8%가 전일제 전환을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근로 특성을 국제노동기구(ILO)의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구성요소와 측정지표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일의 적합도와 관련하여 괜찮은 일자리의 비율은 8.6%로 상당히 낮으며 임금에 있어서도 비여성장애인 시간제 근로자 월평균 임금 65만 4,000원(경제활동부가조사, 2013년 8월 기준)보다 13만 7,000원 낮은 51만 7,000원으로 나타났다. 또, 여성장애인 시간제 근로자 중 정규직이면서 지속근무가 가능한 경우는 2.1%에 불과해 고용의 보장성과 안정성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국민연금 가입률은 17.8%,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는 16.3%,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76.3%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고용에 있어 차별경험이 없다는 인식(93.8%)과 일자리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95.1%)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 시간제 일자리 관련 기초자료 마련에도 앞장서야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이 연구에서 여성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활성화하기 방안으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여성장애인의 구직 관련 정보의 DB화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근로 보호 및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제정과 그 안에 여성장애인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부여, 전일제와 시간선택제 전환 및 역전환의 보장 등의 특례조항을 포함하고 중증여성장애인의 법적 의무고용률 계산 시 시간제 근로 비율을 반영하도록 고려할 만하다.

또, 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대책’과 관련하여 경제적 지원정책으로, 여성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여성장애인의 시간제일자리 소득에 대해 세제감면 혜택 도입, 기초생활수급권 유예 기간 도입, 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 시간제일자리를 희망하는 여성장애인 구직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이에 관심 있는 민간기업에 매칭할 수 있는 기초자료 마련에도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