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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 서해정
발행일:2017-09-30 보고서종류:정책연구 ISBN:978-89-6921-248-1
목적: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의 타당성 및 쟁점 검토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
Ⅱ. 여성장애인 생활 실태 및 제도 분석
1. 여성장애인 생활 실태
2. 여성장애인 관련 제도 분석
3. 소결
Ⅲ. 여성장애인 법제 현황 분석
1. 여성장애인 법제 현황
2. 여성장애인지원 관련 법안 분석
3. 관계 법령과의 비교 및 개선방안
4. 쟁점 검토
Ⅳ. 여성장애인 관련 법안 논의 결과 분석
1. 입법의 필요성 여부
2. 사업 범위 중복 및 소관 부처 관련 규정 검토
3. 입법의 방식: 법률의 제정 혹은 개정
4.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을 담보하는 정책 등의 검토
5. 법률 제정 및 내용 검토
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