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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여성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법안 연구

연구책임: 서해정

발행일:2017-09-30   보고서종류:정책연구   ISBN:978-89-6921-248-1

  목적: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의 타당성 및 쟁점 검토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

 

. 여성장애인 생활 실태 및 제도 분석

1. 여성장애인 생활 실태

2. 여성장애인 관련 제도 분석

3. 소결

 

. 여성장애인 법제 현황 분석

1. 여성장애인 법제 현황

2. 여성장애인지원 관련 법안 분석

3. 관계 법령과의 비교 및 개선방안

4. 쟁점 검토

 

. 여성장애인 관련 법안 논의 결과 분석

1. 입법의 필요성 여부

2. 사업 범위 중복 및 소관 부처 관련 규정 검토

3. 입법의 방식: 법률의 제정 혹은 개정

4.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을 담보하는 정책 등의 검토

5. 법률 제정 및 내용 검토

 

.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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